법령 제한법 제70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1년
1. 강릉지원 2011.04.26 선고 2010구합871 판결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종전 토지 양도 당시 종전 토지를 ‘직접 경작’하고 있어야 함[국승] 양도소득세 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0년
2. 서울행정법원 2010.10.08 선고 2010구단4769 판결
직접 자경하여 비사업용토지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국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
로그인 |